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27, 2022. 9. 27.
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5, 2012. 2. 23.
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01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77, 2001. 10. 25.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7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
4. 대구고법 1997. 8. 12. 자 97초12 결정：상고기각
[위헌제청(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)][하집1997-2, 257] 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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